시스템에어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율안’이 발의됐다. 시스템에어컨은 지난 2005년 이후 저렴한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의 용이성 등으로 학교, 상업용빌딩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EHP의 경우 저렴한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 피크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의 기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전력 수요 분산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에어컨이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과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시스템에어컨을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가 판매 활성화와 내수 진작 차원이라는데, 사실상 모든 신축건물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하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사상 최대실적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시스템에어컨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도 맞지 않는 논리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부과하고 있는 개소세를 그 양이 훨씬 많은 시스템에어컨만 쏙 빼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달 들어서만 전력 사용량이 7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건물전체 냉방을 커버하는 시스템에어컨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에어컨에 개소세를 부과하면 세수 증대 효과 또한 크다. 국회 시스템에어컨에 개소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최대 504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여름철 전력수요 분산과 세수증가 효과 또한 큰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개소세 부과 여부는 절대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