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R&D 사업관련 비리로 사정당국의 수사가 잇따르자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가 연구비 부정 사용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먼저 비리 빈발사업 및 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연구비 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또한 신규 R&D기관에 대한 Clean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가 R&D 사업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다수 비리가 적발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비리혐의기업에 대해서도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해 유용금액 환수 및 R&D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마련된 ‘연구비 유용방지 종합대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일부 연구자 등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연구비 유용 과징금 부과 제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과징금은 연구비 유용에 대해 최대 10배에 달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국가 R&D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사업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함으로써 투명한 연구 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지식경제 R&D 본연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