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본격화한 해외자원개발이 최근의 고유가 현상과 맞물리면서 매년 투자규모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이 정부 집권 2년만에 前 정권의 전체 수준을 넘어선 2조4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까지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니 정부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엿보일 정도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제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8.1%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안에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30년에는 40%대로 높여 명실공이 ‘에너지 자주국’의 반열에 오른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자원개발의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기 전, 그러니까 국내 자원개발이 채산성이 안 맞다는 이유로 광산들이 문을 닫은 이후를 말이다. 흉물스러운 폐광들과 헐벗은 임야가 전국 도처에 그대로 방치돼 왔다.
2006년 광해관리 전담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을 문을 열고, 지난해 2월에는 민간기업들의 모임인 광해협회가 출범하면서 광해관리 본격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지만 성과는 기대이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광해방지 5개년 계획(2007∼2011년)’에 따라 총 5401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올해까지 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7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740억 예산을 72개 업체가 나눠가 업체당 10억원 가량을 ‘배당’ 받았다. 광해관리의 품질에 대한 이유가 그래서 나온다.
광해협회는 광해관리의 중요성이 개발논리에 밀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에만 신경 쓰고 복구(광해관리)는 뒷전이라는 설명이다.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면 국내 광해관리업체들도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도 광해관리를 국내 수준으로 했다가는 나라 망신을 시킬 수도 있다.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