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된 바이오디젤(BD) 감세정책이 지속될 지에 대해 BD업계와 정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두유, 팜유 등 BD원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 경우, 관련업계의 타격은 물론 경유가격 상승에 따른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과 마찬가지로 BD보급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조세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반기 중 과세여부, 혼합율 재조정해야

지경부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현재 BD에 제외되고 있는 관련세금의 면세를 고수하는 반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더 이상 유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지경부와 BD업계의 요구로 BD 면세가 시작됐으나 당시 기재부의 반대가 심했다.

결국 올해까지 면세하기로 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면세와 혼합비율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

BD업계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가 도입될 때까지만 이라도 면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BD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관련 MB정부의 정책기조가 감세에 맞춰져 있는데, 친환경 연료인 BD에 기재부가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2012년 RFS 도입 때까지는 감세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12년까지 면세를 유지하고 이후 RFS가 도입되면 시장기능이 작동, 옥석기업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RFS 도입? 지경부 “글쎄….”

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2012년까지는 면세를 유지해 BD업체들이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BD관련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BD 면세는 일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향후 계획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현재 지경부와 기재부는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지경부 자체 스탠스(기조) 잡기가 안끝났다”며 “(기재부에) 면세 유지를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지경부쪽에서 아직까지 협의해 오지 않아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RFS 시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고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면세가 철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BD전문가는 “감세 폭을 줄이는 선에서 지경부와 기재부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 석유산업과에 따르면 면세로 인해 지난해만 15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있었다. 지난해 BD는 약 30만kl 보급됐으며 올해는 39만kl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들은 RFS 시행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2009~2018)에 따르면 오는 2012년 RFS를 도입해야 한다.

BD협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는 RFS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략 혼합율을 5%로 정하고 있다.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RFS를 도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석유관리원이 용역을 수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D업계 관계자는 “원래 지난해 11월 용역 수행이 완료됐어야 했는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해를 넘기고 있다”며 “관련 업계가 용역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BD사-정유사간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BD 혼합율을 2%로 하고 있는데, BD업계는 제도적으로 혼합율을 정해 놔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BD업체 관계자는 “정유사와의 자율협약으로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 받기 어려워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도 쉽지 않다”면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처럼 RFS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


<>정유사 ‘개입’으로 레미콘업체 BD 포기?

레미콘업체나 대형운수업체들도 BD 사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D 원료가격 상승으로 일반경유 대비 BD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뿐더러 대형 화물차에는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BD업계에 따르면 이 뿐만 아니라 정유사들의 ‘개입’으로 일부 레미콘업체가 추진하던 BD 사용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BD업계 한 관계자는 “2007∼2008년 사이에 몇몇 레미콘업체가 BD사용을 고려했으나 이들 업체에 직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가 경유가를 내리는 바람에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경유 공급가격을 내리면 일단 손해가 나지만 다른 업체들로의 도미노현상을 우려해 취한 조치 같다”고 말했다.


<>22개사 중 정유사 납품실적 보유사 11곳

지경부에 등록돼 있는 BD업체는 22개. 이중 정유사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에 불과하다.

SK케미칼과 애경유화, 단석산업 등 중견기업들이 정유사들과 대량 공급계약을 체결해 형편이 나은 편이며, JC케미칼과 M에너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까지 선전하던 B사는 지난해 원료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악화돼 올해 계약을 따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사와 N사, E사도 올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BD업계 한 관계자들은 “정유사들은 납품실적과 관계없이 해당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제외시키고 있다”며 “올해 부도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BD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BD협회 김철안 사무국장은 “대두유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팜유가 충당해 줘야 하는데, 대두유와 팜유 가격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연동제 시행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BD시장 규모는 39만kl가 보급 됐을 때 대략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