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는 에너지’ 확실히 잡는다
정부 ‘새는 에너지’ 확실히 잡는다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03.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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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委 부문별 세부안 확정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 사업장 감축 목표 합의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 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량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방안이 도출됐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각 부처 차관과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공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부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먼저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사업장(38개 기업)에서 올해 총 132만TOE를 절감하기로 확정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은 오는 14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통합․운영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총 56만8000TOE를 목표로 정해 가장 많은 절감량에, 전자가 5.0%로 가장 높은 절감률에 합의했다.

기업별로는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 포항사업장(4% 절감)과 절감 목표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 탕정사업장(12.3% 절감)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 대책으로는 신축 건축물의 창호, 외벽 등 단열기준을 20% 강화하고, 1만TOE 이상 10대 다소비 건축물 지정,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에너지소비량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녹색건축물의 경우 인증등급에 따라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최대 15%)해주고, 높이제한과 같은 건축 기준을 완화(최대 15%)해 주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도로화물의 철도․해운 전환(modal shift), 항공기 북극항로 운행확대 등 교통부문에서는 에너지소비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또한 10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을 2012년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절약 대책의 주요 타겟인 공공부문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절약 목표가 제시됐다.

이 중 얼마전 논란이 된 지자체의 호화 청사와 관련, 교부세와 청사정비기금 등 인센티브와 청사 신축 시 사전 검토 의무화를 통해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유도키로 했다.

미래 세대의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조기 교육 방안도 마련됐다. 초․중등 관련 교과목의 교육 과정에 에너지절약 실천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체험․봉사 활동을 자율적으로 계획․실천하는 모임인 ‘SESE(Save Energy Save Earth)나라’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SESE나라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봉사․수련활동으로 국가 인증하고, 대입전형 시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기후변화․에너지절약 실무 ‘전문강사과정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민간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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