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세금빼고 기름값 인하해보겠다는 정부, 효과는?
<기자의 눈>세금빼고 기름값 인하해보겠다는 정부, 효과는?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10.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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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기름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대폭 오르기 시작한 국제제품가격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가격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 오름세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그 오름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지난 수치를 토대로 짐작해 보자면 현재 국제제품가격이 올해 최고 가격까지 상승한 점과 올해 가장 높은 주유소 가격이 지난 9월 2일 휘발유 1697.21원, 경유 1469.28원이었던 점을 비교한다면 이 가격대와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오를 것이란 소식이 곳곳에서 나오자 서민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우울해지고 있다. 기름값 상승은 곧 물가 상승을 뜻한다. 대부분의 운송차량들이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 상승폭만큼 운송비는 올라갈 것이고 이는 곧 시중품목 가격의 오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기름값은 정유사 원가와 중간 유통마진 그리고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정유사 원가와 중간유통마진 부문은 최근 정부의 유가 인하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부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세금 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뜻으로 비친다.

마트주유소 때문에 인근의 자영주유소들이 쓰러져 가도 결과적으로 기름값은 내려가니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가 왜 세금부문만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지, 과연 이 많은 세금들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정부의 모순된 행동에 많은 국민들이 아리송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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