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확산과 저탄소 전환에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내는 배출권거래제 4차 기본계획(2026~2035년)을 연내 수립하는 한편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배출권 거래방식인 유상할당(경매)·배출효율기준(BM)할당 확대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한 제4차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 금융 등 관련 지원 인프라를 보강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내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바 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제3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4차 기본계획에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업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연내 마련되고 기업이 혁신적인 저탄소기술을 도입하면 일정 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보증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3조8000억 원 늘어난 30조9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도 552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후대응기금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하반기 중으로 개편하는 한편 중대형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송·건물·산업 등 분야별 저탄소 전환도 앞당긴다. 판매량이 주춤한 전기차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고 충전기 6만 기를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