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전예산 단독 삭감…원전노동자 ‘분노’
민주당 원전예산 단독 삭감…원전노동자 ‘분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1.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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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노동조합연대, 원전 생태계 두 번 죽이는 것 규탄
새울원전 3‧4호기 건설현장.
새울원전 3‧4호기 건설현장.

【에너지타임즈】 원전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전예산 삭감에 분노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 이어 원전 생태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구호와 맞지 않는 철저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란 행태라고 규탄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89억 원가량을 삭감한 2024년도 원전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SMR 기술개발 예산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원전 생태계 지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배정된 예산도 69억 원과 250억 원이나 줄었다. 또 CF연합과 관련된 예산과 함께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깎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원전예산 대폭 삭감은 장기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부품을 공급할 중소기업용 보증보험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원전 수출 보증보험 발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에 예정된 체코·폴란드·영국·루마니아 등 원전 입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원전노동자들이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삭감한 원전 산업과 R&D 예산 전액을 당장 복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원전노동자들은 원전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린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예산 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돼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최영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은 “국가 원전 산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 원전 생태계를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삭감한 원자력 산업과 R&D 예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원전노동자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국가 원자력 역량을 뿌리째 없애고자 한 자들에 대한 투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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