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고준위 특별법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현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현재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탓에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끝내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성과와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하기 위해 31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방폐물 관리사업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2023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8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 관련 여야 쟁점은 10개에서 2개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원전에 대한 이념적 쟁점에 발목이 잡히면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설계수명까지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것이냐와 수명연장 이후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것이냐다. 그래서 정부나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어찌할 방법 없어 국회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원전을 영위하는 나라들은 모두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우리나라만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노력이 미진하다고 언급하면서 프랑스와 핀란드 등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한 국가들을 보면 그 시작은 방폐물 관련 법률 제정부터였다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 고준위 특별법이 심의 중이고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래세대에 짐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절박함을 밝힌 뒤 현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미래세대에 전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단일 된 의견을 모아 달라고 간절함을 어필했다.

김규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실상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어필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고준위 특별법 관련 현재 10번의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법안심의가 열렸고 11월에 11번째 법안심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안심의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국회 여야의원을 만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설득하는 것 이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선 숙원과제인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내년 총선이 있어 이번에도 고준위 특별법이 총선 전까지 국회를 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고준위 사업과 관련해서 핀란드가 앞서 있고 스웨덴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 중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이 다른 국가와 경쟁하는 사업은 아니나 원전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후행 사업인 방폐물 관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이 본격화되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13년, 중간저장시설 확보까지 20년, 영구처분시설 확보까지 37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도 2060년에나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게 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작연도가 늦어지게 되면 그 일정이 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되면서 미래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원전의 혜택을 받은 기성세대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미래세대에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 본부장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달에 11번째 법안심사가 계획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총선이 있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정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