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올해 마지막 국감에서 한전 적자 원인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한전 적자문제를 둘러싼 남 탓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2021년 국제유가 급등 후 수차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만약에 전임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국정감사에서 정쟁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 이전에 한전과 가스공사 고강도 경영 쇄신이 먼저라면서 에너지 공기업 자구노력을 국민 눈높이에 다시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쯤 발표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마다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강도‧수위를 높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방 장관은 한 의원의 에너지 요금 조정 등 해소방안을 묻자 부채를 줄이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반해 우리 에너지 공기업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진짜 근본적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요금정책이 중요하나 나머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그래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에너지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 장관은 한전 적자문제 원인을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 장관에게 거듭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한전 적자 원인이 뭐냐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김 의원은 또 전임 정부를 탓할 것인가라며 장관의 입장이 전임 정부를 야단치고 당신이 망쳐 놔 일을 할 수 없라는 것이라면 장관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떳떳하게 국민한테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얘기하려면 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면서 그렇게 한전 정상화를 염려하는 분이 2021년도 4/4분기 5조 원, 2022년 1/4분기 7조 원에 적자가 났는데 그때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방 장관과 김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방 장관의 발언과 관련 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