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가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전력산업 킬러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저탄소 전력 신산업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으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은 기업투자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전력거래소는 비전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고, 규제혁신을 통한 저탄소 전력 신산업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추진목표로 잡았다.

전력거래소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4대 추진방안은 ▲신산업 활성화 /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또 8개 세부 추진과제는 ▲전력 신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그림자 규제 발굴·개선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국민·고객 참여형 규제혁신 추진 ▲국민·고객 불편사항 해소 규제개선 ▲규제혁신 운영 채널 활성화 ▲규제혁신 우수직원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 계획은 법률·에너지·전력시장·전력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됐으며, 과제 발굴에서부터 평가와 점검까지 국민 참여 채널이 대폭 확대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력거래소 측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비롯해 국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혁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탄소중립 규제와 그림자 규제 등과 같은 킬러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전력시장에서 외국환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혁신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장은 “이 계획을 통해 전력거래소는 전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