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등의 이슈로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가운데 정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원전 소재 지역사회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란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원전 소재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5곳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콘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첫 단추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의 장이란 측면보다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과 관련된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고 조속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성토의 장으로 이어졌다. 곳곳에서 불편한 심기를 담은 언행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특별법이 여야 갈등으로 진일보하지 못한 원인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있다고 꼬집었다.

주 시장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고준위 방폐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을 짓고도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각각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 소재 지역사회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 건설과정에 현행법상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고준위 특별법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임시저장시설인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데 현행법상 사업자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없어서 그렇다.

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사업자는 임의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없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준위 특별법이 마련되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손병복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울진군수)은 원전 소재 지역주민은 고준위 방폐장이 마련되기까지 기약 없이 고준위폐기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고준위 특별법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는 고준위 특별법이 없다면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그는 고준위 특별법 없인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어 원전 소재 지역사회와 상당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법 제도권 하에서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소재 지역사회 불만에 정부도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기초이고 시작점이라고 언급하면 그런 의미에서 원전을 하느냐와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5년간 원전으로 입은 혜택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7월 본인이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논의를 본격화한 결과 많은 쟁점 분야가 좁혀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단만 내릴 그럴 시기까지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와 엮여 있어 그렇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열성과 열망이 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뼈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고 살을 붙이는 것은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도 될 일인데 뭔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9월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성난 원전 소재 지역사회를 달랬다.

한편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쟁점 조정이 안 되더라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뒤로 미루지 말고 쟁점을 삭제해서라도 최소한 관련된 기관 설립이나 일정과 관련된 근거를 남겨놓는 최소한의 법률을 이번에 통과시켜 우리가 45년간 미뤄뒀던 고준위 방폐물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