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에너지 위기 여파로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 대안으로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독립규제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대한전기협회·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 시장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전기위원회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독립규제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먼저 백 교수는 독립성이 부족한 현재 전기위원회 문제점을 꼬집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당정협의회가 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전기위원회와 관련해서 전력시장 규제기관으로써 필요한 대부분 기능을 가졌으나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근거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공익사업위원회(PUC) 결정은 법원에 가야만 번복할 수 있고 독일에선 주무부처가 번복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어 언제든지 결정이 뒤집힐 수 있어 독립성에 대한 법적 보완이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고 최근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 당정협의회가 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독립규제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력시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론 산업부 산하에 독립규제기관을 배치하는 것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론 전기에서 가스 등 에너지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독립규제기관 설립방안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전력시장감독원 설립을 제시했다. 전력시장감독원은 기존 배전감독원·계통감독원·신뢰도감독기구 등의 기능을 통한한 것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전기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인 독립규제기관 설립방안으로 규제 개선 추진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중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부 산하에 규제기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력정책이 범부처 성격이 크지 않고 산업부 고유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처분하고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감독·권한 실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행정 처분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을 하는 것처럼 부처 산하에 있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기에 가스를 포함한 규제기관으로 확대해야 하고 산업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결합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규제만으로 쉽지 않고 가스나 수소 등을 규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처럼 대통령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전기위원회 강화와 전력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1안과 산업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하는 2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두고 전기·가스·열·수소 등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3안을 각각 내놨다.

그는 1안으로 현재처럼 전기위원회를 산업부 산하에 두면서 전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전력시장감독원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전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 상임위원을 차관급으로 해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대외적으로 장관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또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감독원을 둠으로써 외부시장 감시 기능을 하게 하고 전력거래소가 내부시장 감시 기능을 하게 하는 등 내·외부 감시 역할을 분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어 그는 2안으로 전기와 가스를 통합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산업부 산하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자는 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 전속 공무원으로 배치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기·가스위원회 산하 시장감시국이 전력시장감독원에 전력시장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전력거래소가 시장 감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3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전기·가스·열·수소 등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정책국·시장경제국·에너지기반국 등을 두고 에너지기반국이 전력시장감독원에 전력시장 조사를 지시하면 전력시장감독원은 에너지기반국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