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전기요금 총괄원가제도가 최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계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급격한 연료비 급등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인데 그 대안으로 유인규제제도가 제시됐다. 사업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소비자와 나누는 한편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연료비 등의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자는 것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대한전기협회·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 적자 사태가 에너지 시장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도한 전기요금 규제 영향을 받아 전기 판매로 원가를 회수하는 제도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요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음을 꼬집었다.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과거에도 총괄원가가 100% 안 될 때가 있었고 넘을 때도 있었다면서 다만 한전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총괄원가를 회수하는 것보다 어떨 땐 적자를 한전에서 감수하도록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전기요금을 덜 내려 소비자에게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이렇게 넘어가기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괄 원가 회수율을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총괄원가 회수율을 살펴보면 2013년 95.1%, 2014년 100.1%,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 2018년 94.1%, 2019년 83.1%, 2020년 101.3%, 2021년 86.3%, 2022년 64.2% 등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그는 2022년 총괄원가 회수율 64.2%는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총괄원가제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총괄원가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15년간 송·변전설비 확충에 56조가 필요하고 기후환경비용이 늘어나는 한편 연료비연동제는 국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되고 교육용 등 전기요금 할인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정 교수는 대안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생각처럼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 옳다면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을 볼 때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을 통한 전기요금 지원은 전기 소비자와 납세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재각 한전 경영연구원 원장은 한계에 직면한 총괄원가제도를 대신할 제도로 유인규제제도를 제시했다. 연료비 변동 등 통제가 어려운 비용에 대한 회수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다.

주 원장은 총괄원가제도가 한계에 온 것 아니냐고 진단하면서 비용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하에서 총괄원가제도가 가지는 고유의 장점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총괄원가제도로 사업자에게 비용 절감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고 그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유인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인규제제도는 총괄원가제도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유인규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연료비처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회수를 하고 통제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과 성과지표를 만들어 피드백을 줌으로써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소비자와 나눠 갖고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비용은 그대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용성을 올릴 수 있고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을 단순히 미래 세대에 전가하게 된다는 신호만으로 설득력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기고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훨씬 더 큰 비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이 논리만으로 약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현재 세대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몇 년만 있어도 더 큰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숫자 등 수치화된 것을 보여준다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이 자원경제학회 회장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국회까지 관여하게 되면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몹시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에 관여하게 됐고, 최근엔 국회 논의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수준에 이르면서 전기요금 결정은 지연되고 제때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결정의 합의된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상규 전기협회 전무이사는 에너지 시장 개선과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무는 세계 에너지 위기의 가중과 전기요금 정상화 지연 등으로 인한 전력공급체계 불안 증대와 에너지 안보 대응 방안 등 에너지 시장의 개선과 해법의 도출을 위해 우리가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협회는 전력산업계 주요 현안을 적기에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에너지 시장과 나아가 전력산업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