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오는 8월 산업부가 발전설비용량 1.75GW에 달하는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양수발전 유치전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 실제로 신규 양수발전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합천·영양·봉화·구례 등이 손꼽히고 있고 추가로 신규 양수발전 신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 중부발전을 비롯한 동서발전 등이 신규 양수발전 부지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소 2곳이나 최대 3곳이 신규 양수발전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양수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양수발전이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이 현존하는 발전원 중 가장 낮다는 점은 지자체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점 중 하나로 손꼽힌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한 발전소인 양수발전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IAEA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KWh당 992g, 중유발전 782g, 가스발전 549g, 태양광발전 54g, 풍력발전 12g, 원전 1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편 수력·양수발전은 5g에 머물렀다.

댐을 건설해야 하는 토목공사다 보니 건설 기간엔 지역주민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대부분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외부노출에 따른 환경피해가 적고 환경 복원력이 뛰어난 점은 장점이다.

양수발전 유치전이 과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유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1조 원이 훌쩍 넘는 사업비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천양수발전(발전설비용량 600MW) 기준으로 7년간 양수발전 건설비는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경주대가 2018년 수행한 ‘양수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예천양수발전 기준)’를 살펴보면 양수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는 6874명, 소득 유발 효과 2497억 원, 지방세수 효과 연간 14억 원 등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발전을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양수발전 유치전이 과열되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양수발전이 자연 속 힐링의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수발전인 청평양수발전(발전설비용량 400MW)은 하부저수지를 한강을 쓰고 있고 상부저수지를 호명산 정상에 건설함으로써 호명산 정상에 호명호란 호수가 만들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이 일대가 관광코스로 개발되면서 지역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무주양수발전(발전설비용량 600MW)의 경우 건설 당시 작업 터널로 사용됐던 터널을 무주의 특산물 중 하나인 산머루로 와인을 만들어 저장·숙성·판매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이색적인 동굴로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수발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도 지자체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인프라 조성은 물론 교육·경제·복지·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그렇다.

한수원에 따르면 홍천양수발전 기준으로 건설 기간 지원금은 186억 원, 운영 기간은 360억 원 등 모두 546억 원이다. 해당 지자체는 144억 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비롯해 건설 기간 21억 원의 기본지원사업비와 운영 기간 매년 3억 원씩 기본지원사업비를 지역지원사업으로 집행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건설 기간 21억 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비롯해 운영 기간 매년 3억 원씩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집행한다.

지역지원사업은 협의를 거쳐 진행되나 일반적으로 도로망 확충이나 농로 포장 등 인프라 조성과 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비롯해 교육장학사업·지역경제사업·지역복지사업·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양수발전 유치 과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평·삼랑진·무주·산청·양양양수 등은 사업자 의지가 반영됐으나 청송·예천양수발전은 지자체 유치 희망으로 건설됐다. 예천군민 1만6000명이 예천양수발전 유치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영동·홍천·포천양수발전도 지자체 유치 희망으로 건설되고 있다.

한편 양수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거 한전에서 발전공기업이 분사되는 과정에서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5곳 발전공기업에 분산됐다. 당시 양수발전을 운영하는 발전공기업은 매각 대상이어서 양수발전이 민영화 대상이었던 셈이다.

다만 감사원은 발전공기업에 분산돼 있던 양수발전이 전략적 입찰을 통해 수익을 내는 등 양수발전의 전략적 입찰이 SMP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2011년 발전공기업에 분산돼 있던 양수발전을 일원화시킨 바 있다. 또 한수원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수력발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여서 일원화된 측면도 있다.

특히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1.75GW 규모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양수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을 포함해 발전공기업 등으로부터 신규 양수발전 건설의향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만으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