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죄를 짓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전의 재정 위기 여파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18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열린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에서 한전의 재정 위기가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와 함께 다른 기간산업으로 위기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전의 재무 위기가 이미 에너지 위기를 넘어 금융위기로 전이 중이라고 진단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에 따른 한전의 재무 위기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계통한계가격(SMP)이 kWh당 196.7원이고 평균 전력판매단가가 kWh당 120.5원으로 집계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는 32조6000억 원에 이르렀고 부채비율은 459%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기준이자가 더 오른다면 한전은 올해 중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회사채 시장에서 안정적인 한전채 선호는 중소기업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등 이미 금융위기로 전이 중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조 교수는 금융위기와 함께 전력산업과 시장의 고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기간산업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음을 문제로 손꼽기도 했다.

그는 한전의 협력업체가 6500개에 달하는데 이미 경영난으로 연쇄도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는 등 전력산업 전반의 공멸이 진행 중이고, 전력 기자재 구매와 전기공사용역 실적이 6조60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게다가 기존 전력 설비 유지를 위한 최소한 비용 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산업은 경제의 근간으로 주요 시설에 전력공급이 끊기는 대정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적정 유지보수와 시설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전력망 건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신사업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동해안에서 발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전력산업 붕괴는 결국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기간산업 위기로 전가될 것이고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로 무역적자를 부추기는 한편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인 kWh당 51.6원을 반영하게 된다면 전력 소비를 15.2% 줄일 수 있어 국가적으로 보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만큼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어 무역적자 124억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요금이 저평가됨에 따라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과다 사용자에게 소량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투자가 이뤄져야 함에도 제대로 투자가 되지 못하는 등 미래 사용자와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허구적인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무리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숨기지 말고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독립위원회를 서둘러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결정을 정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전기 관련 단체협의회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해법 마련을 통한 전기산업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8일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한전의 재정난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전력 기자재와 건설 발주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을 걱정했다.

서갑원 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산업계는 고효율 에너지의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 복리 실현을 위해 그 고통을 껴안아 왔다.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 체제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