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부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가스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공사 배당금 논란과 관련해선 특이한 회계처리 때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이유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부담을 준다고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대체 발전원인 가스복합발전 가동률이 줄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은 가스복합발전 가동률을 끌어올려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반대로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가스복합발전 비중이 현재보다 낮아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의원은 LNG 도입과 관련해서 현물 비중은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2.5%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면서 비싼 LNG 수입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장관은 한 의원이 전임 정부에서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 “2021년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 급격히 올랐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임 정부에서 가스·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 이를 요금에 바로 다 반영할 순 없겠지만 서서히 오를 땐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소위 요금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의원은 난방비 폭탄 원인으로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보다 비싸게 LNG를 수입한 것을 손꼽기로 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단일 기업으로 LNG 수입량 세계 1위이지만 지난해 민간 직수입보다 58%나 비싸게 LNG를 수입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의 경제 힘으로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있다. 하지만 국제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가스공사가 일정 수준을 비축하는 등 의무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에 이르는데 지난해 가스공사가 1조 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빚을 내 배당해야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장관은 “가스공사가 장부상 영업이익이 난 것은 가스공사 미수금 처리란 특별한 회계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상 가스공사 미수금은 손실이 아니라 받지 못한 요금으로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난방비 인상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했고 야당은 현 정부 무능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야당 대표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 제안했고 재원으로 정유사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지급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횡재세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간 10차례 추경했고 상당히 퍼주기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 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현재로선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올려야 할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전가된 것으로 답변을 하느냐, 난방비 급등 원인은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횡재세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 관련 정책이 아니냐면서 환수 방안을 찾아 재정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