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 K-택소노미 이달 말 초안 공개한 뒤 오는 9월 확정
신한울원전 #3‧4 건설 재개 환경영향평가 초안 올 하반기 작성
EU처럼 유상할당방식 확대…업계 부담 완화 차원 2026년 적용
환경단체, 환경부가 반대해야 할 일들을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
【에너지타임즈】 신정부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는 한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과정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방향 제시에 환경단체들은 발끈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인식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와 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 부문에 안배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신정부의 환경부는 이 목표치를 지키되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계(안)을 내년 3월 수립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Taxonomy)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초안을 공개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녹색 분류 체계(EU-Taxonomy)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6일 EU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EU-택소노미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내년부터 EU-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다.
다만 최종안에 원전과 관련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폐기물 처리 세부계획 마련 / 심의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이 붙었다.
환경부 측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 등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따르면서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 일정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전임 정부도 K-텍소노미에 원전을 제외하면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는 현재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원전 3‧4호기와 관련해서 걸림돌로 손꼽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 초안 작성이 올 하반기까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면밀한 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에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유럽은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 기조를 반영하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를 때까지 관계자 등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연합은 원전이 대표적인 반환경 발전방식이라면서 원전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활동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중앙부처가 있다면 환경부가 앞장서서 반대해야 옳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기존 핵연료 설계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사회적 갈등만 유발된 채 해법이 없었던 점을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엄이 맞춰진 발표는 환경부가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븥였다.
녹색당은 환경부가 생각하는 핵심 추진과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부가 앞장서 주장해 온 국정 목표를 베껴 쓰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녹색당은 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 실정이란 말로 또 어떤 편법과 반칙을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