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내달 출범하게 될 탄소중립위원회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출범을 앞둔 탄소중립위원회 관련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라바타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이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서 입법 예고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가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이행을 점검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정권에 따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탄소중립 초석을 놨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탄소중립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되는 만큼 법률에 기반한 범국가기구 성격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추진 체계화와 일관성 있는 기후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였으나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의제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대표는 탄소중립위원회 관련 지도자 호볼호 등에 따라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진 뒤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광범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