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국 782곳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기준 37.5%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반영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기준배출량을 고려하면 온실가스 절반을 감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반영된 국가 감축 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13.1%나 높다.

또 정부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추후 배출 전망치,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배출량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21년 이후 새롭게 포함된 공공기관 감축 목표는 연차별 감축 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준 공공기관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 목표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2011년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기존 공공기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씩 감축 목표 상향을 설정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은 RE10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공재원으로 주민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면 외부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로 인정받는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공공부문이 적극쩍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