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탈(脫)원전과 탈(脫)석탄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수정 없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공룡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여당은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에 별도로 탈(脫)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미 소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17년부터 원전·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했고,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것이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천지원전과 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에 대한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 탈(脫)원전정책에 대한 제반여건을 이미 만들어냈다.

원전업계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어왔다.

그 결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가동률 80% 유지 등의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반전을 기대했던 원전업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룡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脫)원전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탓이다.

다만 탈(脫)원전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정쟁의 대상에 포함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당선인들이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서다.

박완수 당선인(경남 창원의창)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힌 뒤 탈(脫)원전정책은 창원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제도 개정으로 탈(脫)원전정책을 중단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탈(脫)원전정책 중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달곤 당선인(경남 창원진해)은 탈(脫)원전정책으로 붕괴된 한국형 원전기술의 위상을 되찾을 것을 약속했고, 강기윤 당선인(경남 창원성산)도 창원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반드시 폐기해 창원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반면 탈(脫)원전정책이 정쟁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정책이 정쟁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여당도 탈(脫)정책을 당론으로 정하게 됐고 여당 내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서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그 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에서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여권 내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앞으로 여당은 탈(脫)석탄발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탈(脫)원전이란 단어보다 탈(脫)석탄발전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에너지전환정책 중 핵심은 탈(脫)원전정책과 함께 탈(脫)석탄발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 등을 정책적으로 풀어냈지만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에 대한 조기 폐쇄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발전공기업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가스복합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얻게 된 여당은 에너지정책 관련 탈(脫)석탄발전정책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