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칭) 출범이 국회 파행으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5월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12월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도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작업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고 정부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정당간의 이해 충돌로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정책수립단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그 때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피해는 실로 엄청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 피해보다 같은 지역내에서 갈라진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쉽게 아물지 못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얻은 교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성이다.

사회적 통합의 과정이 없는 공공정책 집행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
사용후핵연료도 그에 못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로 공론화 작업을 미리 시작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게 전문가와 우리의 의견이다.

하지만 직접 몸으로 배운 교훈을 국회는 모르는 것 같다. 벌써 준비기구설립 얘기가 나오고 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실제로 공론화 기구를 만드는 작업에 돌입해도 과정이 쉽지 않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중간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국회가 먼저 알아야 한다. 과거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

이제 국회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먼저 공론화가 돼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