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6년간 에너지부문 R&D 지원금 부정사용 건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R&D) 지원금 부정사용 건수는 53건에 51억21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기술평가원 R&D 지원금 부정사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R&D 목적 이외의 사용 31건(36억7200만 원) ▲인건비 유용 19건(8억600만 원) ▲납품기업과의 공모 3건(6억43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연도별로 ▲2014년 1건(10억1700만 원) ▲2015년 19건(16억4700만 원) ▲2016년 9건(11억2100만 원) ▲2017년 14건(7억5200만 원) ▲2018년 8건(3억7400만 원) ▲2019년 2건(2억1100만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매번 업그레이드돼 발표되고 있으나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나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R&D 지원금이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R&D사업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이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