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발전공기업 한전으로 수직 통합돼야
문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발전공기업 한전으로 수직 통합돼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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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委 노동안전보건 위협 판단하고 이 같이 권고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 발전공기업에서 직접 고용·운영해야 권고
경상정비업무 한전KPS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 내놔
1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지형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김지형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사고 관련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근원으로 2001년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손꼽은 뒤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당장 발전공기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장지 위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지난 4개월 간 진행한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를 1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는 전력산업은 발전과 송·배전, 판매 등 전력산업을 한전이 전체적으로 통합해 운영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으로 2001년 한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공기업이 자회사로 분사됐고, 발전공기업 경상정비업무와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 관련 시장은 기술경쟁 도입과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에 개방됐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 경상정비는 당초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2005년 발전공기업은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민간정비업체들은 한전KPS 물량 일부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는 한전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이 도급받아 수행했으나 한전산업개발은 1992년 민영화된 후 이 업무를 수행한 이래 2003년까지 독점하다가 개방된 바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고, 그 근원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정책과 외주화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이 판단한 이 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전력산업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전 한전을 중심으로 수직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당장 발전공기업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위원회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경상정비업무와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 관련 정규직전환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이 위원회는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뒤 발전공기업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전업무의 경우 해당 노동자를 발전공기업이 직접 고용한 뒤 운영하고 경상정비업무의 경우 한전KPS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는 안전기술 관련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조직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 발전공기업 임원을 안전보건담당이사로 두는 등 사업주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또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노동자 참여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컨베이어벨트 등 시설설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는 법·제도개선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마련,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 위한 인력·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 방안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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