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전임정부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의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맡게 될 재검토위원회가 우려곡절 끝에 출범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과 원자력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의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29일 위워크2호점(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과 원전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원으로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부 교수 ▲유원석 법무법인 KNC 변호사 ▲신영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장보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김민 충북대 화학과 교수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게 된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 내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하면서 “사용후핵연료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수렴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견수렴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이 위원회가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