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당초 경쟁을 기반으로 도입된 전력시장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현재 상황은 전력시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 경직시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력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사실상 당사자인 정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분 일정하면서도 그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해왔고 현재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전력시장제도와 전기요금 배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전력운영시스템과 전력시장구조 등 전력시장가격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아니라 규제와 통제 하에서 지나친 개입과 간섭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현재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게다가 독점적인 전력판매시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자에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규제의 틀 안에서 전력시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뒤 대안으로 규제와 통제보다 경쟁을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이 본부장은 전력시장 내에서 인위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산조정계수를 청산하고 도매시장 현물거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장·단기 전력계약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과도하게 전력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전력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이 본부장은 지적하면서 그 핵심으로 발전공기업 수익을 보전해주는 역할로 전락한 정산조정계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발전사업자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약시장의 필요성을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본부장은 용량요금을 현재처럼 발전회사가 비용자료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별도의 용량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 현재 하루 전 전력시장운영에 더해 당일 전력시장과 실시간 전력시장 등을 개설하는 한편 보조서비스시장으로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전력시장의 문제점으로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전력시장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해 규제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사업자 진출·입을 규제하고 있고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변동비·용량요금 등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가 과도해 전력도매시장 전반 법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현재 전력시장 관련 선진국에서 전력사업자와 규제자 간 빈번한 소송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전력거래소·한전 등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은 전력시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물결을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력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력시장 한계점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팀장은 한전의 적자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전력시장을 둘러싼 문제점은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계통개발처장은 전력시장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관련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표준투자비와 용량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규제체계와 시장제도 흠결이 있다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그 흠결을 보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은 현핸 전력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발생하는 문제가 현행 전력시장제도의 문제인지 국내 전력산업 환경의 제약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과거와 현재, 규제와 시장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력산업구조와 전력시장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김삼화 의원은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공약 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기존 요금과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