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연말에서 내년으로 연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연말에서 내년으로 연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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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돼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부문 최상위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년 1/4분기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당초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던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 측은 폭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소비와 산업을 포괄한 에너지전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추가 감축 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수요관리가 에너지정책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한 뒤 이를 통해 개별제품단위 효율 향상을 넘어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시티 등 시스템단위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발전 폐(廢)모듈 재활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연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정책 관련 사용후핵연료재검토공론화위원회를 내년 1월 중으로 발족시킨 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손질되며,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로드맵도 내년 말까지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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