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동안 여당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당 내 교통정리가 되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일부 의원과 야당 일부 의원들이 당장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안인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부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구체적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여당 내 교통정리가 된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도 양 기관의 설립목적이 다른데다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목적을 다 완수하지 않았다면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광해관리공단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으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에 대해 광업부문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데다 강원랜드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탓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합작업은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에 대한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함으로써 신설되는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없게 되며, 비축기능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