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발전정비 정규직 논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은 여전히 큰 변수로 손꼽힌다.

최근 국회·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관련 현장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발전정비 관련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자회의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정비부문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당사자인 발전5사를 대표해 한국남동·동서발전(주)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는 정부의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발전정비부문 원활한 노사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원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는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 관련) 실무자간 상견례자리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발전5사는 지난 6월까지 경상정비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6개월 자동으로 연장한데 이어 7월부터는 1개월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경상정비에 따른 민간발전정비회사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주되는 정비가 끊어지면서 협력회사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현재 발전정비 정규직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엇갈려 있다.

발전노조와 민간발전정비회사 노조들이 대거 소속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발전정비 정규직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반면 발전5사사 기업별노조가 소속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발전정비 정규직 관련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발전5사 측은 발전정비 정규직 관련 기본적으로 정부 결정에 따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으며, 서정은 발전정비는 정부의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민간발전정비업계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용역을 발주했으며, 태평양은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가정책 역행과 민간정비회사 도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 공정거래법상 이슈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