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중심 에너지전환 내년 예산 전년比 19.4% 증액
신재생E 중심 에너지전환 내년 예산 전년比 19.4% 증액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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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11.9% 늘면서 4년만에 반등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예산 29.1% 늘어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산업부가 올해보다 11.9% 증가한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예산이 내년 반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포함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9.4%나 늘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편성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7조6708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6조8558억 원보다 11.9% 증액됐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5년 8조54억 원, 2016년 7조5850억 원, 2017년 6조9696억 원, 2018년 6조8558억 원으로 예산이 감소세를 유지하다 4년 만에 반등하게 되는 셈이다.

이 예산 중 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편성됐으며,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1조2924억 원에서 내년 1조5311억 원으로 19.4%나 늘었다.

이 예산은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보급에 집중됐다. 특히 농가태양광발전사업과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투자를 지원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예산은 올해 1900억 원에서 내년 2883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 예산은 1760억 원에서 2670억 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예산은 2079억 원에서 2179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와 함께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한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노후변압기교체 등 에너지안전과 에너지복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832억 원에서 내년 937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예산은 97억 원에서 199억 원 등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노후변압기교체 예산은 내년 56억 원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해 기술력·성장성·국민체감도 등을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자동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 9218억 원에서 내년 1조1898억 원으로 29.1%나 늘었다.

이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3조1766억 원 중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5대 신산업 중 내년 에너지신산업 예산은 올해 4382억 원에서 내년 5283억 원으로 20.6%, 미래자동차 예산은 2190억 원에서 2984억 원으로 36.3%, IoT가전 예산은 420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61.9%, 바이오·헬스 예산은 1738억 원에서 2121억 원으로 22.0%, 반도체·디스플레이 예산은 488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70.1%씩 각각 늘었다.

이와 함께 미래에너지로 손꼽히는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150억 원과 수소융복합단지실증에 20억 원의 예산이 각각 새롭게 편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군 단위 LPG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SOC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사람중심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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