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이르면 10월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관측되는 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광물자원업계도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가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17일 정부와 광물자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 관련 용역을 용역기간 6개월로 발주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개발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금속광물비축사업 관련 용역은) 유찰을 이어가다 수의계약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게 됐다”면서 “용역기간은 6개월이나 3개월 뒤 중간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용역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속광물비축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이 사업은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 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경기순환에 따른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비축과 방출이 가능한 경제비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알루미늄·동·아연·연·주석·니켈·실리콘·코발트·망간·바나듐·인듐·리튬·탄탈륨·스트론튬·비스무스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알루미늄·아연 등 6종 비축량은 19만4337톤, 리큠·코발트 등 9종은 3만9390톤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금속광물공급 장애 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평시 비축대여와 비상시 방출하는 전략비축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셀레늄·희토류·갈륨·지르코늄 등이다. 크롬 등 10종 비축량은 7만7895톤이다.

그 동안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 논란은 국회와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원화된 금속광물비축체계와 경제비축사업을 하는 조달청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손꼽혀왔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광물비축사업 이원화는) 통일된 국가비축정책과 (조달청) 전문성 결여에 따른 전문비축수행 한계, 재활용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비축업무 수행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를 오랜 숙원사업으로 삼아 왔다. 다른 에너지자원인 석탄·석유·가스비축사업이 전문기관으로 이미 이전됐기 때문이다. 1978년 석유비축사업이 한국석유공사, 1982년 가스비축사업이 한국가스공사, 1986년 석탄비축사업이 대한석탄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각각 이관된 바 있다.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2016년 6월 에너지기능조정 일환으로 광물자원공사가 중기적으로 이원화된 금속광물비축사업을 조달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서부터다.

이어 지난 4월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폐지는 한편 광물자원공사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키로 결정하는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폐합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광물비축사업이 새로운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 용역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 숙원사업이었던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는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하게 될 한국광업공단의 재무적 측면과 기능효율화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가 자본잠식 광물자원공사 처리방안으로 광해관리공단으로 통폐합한 뒤 새로운 한국광업공단으로 출범시키자는 정부 권고(안)를 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방안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가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광업공단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순자산이 1조2000억 원인 반면 금융부채가 3000억 원 수준인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와 통폐합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금속광물비축사업이 일원화될 경우 한국광업공단 유동성 위험은 더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고위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속광물비축사업 규모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속광물비축사업이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되면 유동성위험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조달청 금속광물비축사업은 경제비축사업으로 상시적으로 비축하고 방출하는 사업인 탓에 추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게다가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는 한국광업공단 정원을 늘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과정에서 뒤따르게 될 인적구조조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