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에서 제시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발전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원전·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석탄발전 발전량은 전년대비 11.4%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국가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데 이어 환경비용 반영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을 연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발전량 증가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을 환경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행 전력공급체계에서 찾았다. 급전순위가 낮은 연료비용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경제급전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우선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지난해 3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공급 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성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거래비용과 폐수처리비용 등 환경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가격 기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22년까지 석탄발전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원전과 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석탄발전 발전량 기준 비중은 43%에서 30%까지 축소하는 한편 원전은 26.8%에서 31.6%, 가스발전은 22.2%에서 27.4%, 신재생에너지는 5.0%에서 9.7%로 각각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보고서는 지난해 대비 초미세먼지를 30.2% 줄이고, 온실가스를 15.4%나 감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 정산금은 44조7000억 원에서 46조8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2100원에서 3만3595원으로 1495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산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