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강한 힘 있어…現 담당공무원 의혹 제기
MB자원외교 강한 힘 있어…現 담당공무원 의혹 제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02 1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부처 간 빠른 협조 고려할 때 높은 벽 느끼게 됐다고 언급
자원공기업 이사회 관련 일부 사외이사 전문성 부족 인정하기도

【에너지타임즈】MB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당시 강한 힘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부처 간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조가 너무나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손꼽았다.

이 의혹이 현재 자원개발 담당공무원 입에서 나와 크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주무부처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MB자원외교 원인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일각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만 MB자원외교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2일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안민석·윤소하 의원의 주최로 열린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MB자원외교 관련 준비했던 원고를 읽은 뒤 해외자원개발 진실규명을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높은 벽을 느끼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과장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더 깊은 곳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상규명이 쉽지 않은 이유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 많은 사건들로 얽혀 있다는 점, 대부분 해외에서 추진됐다는 점,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손꼽았다.

특히 이 과장은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간 협조가 유기적이면 조직적으로 빨리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억 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예산을 따내는 등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정부부처 간 협조가 잘 됐다는 것은 강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 신속한 협조는 그 위에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그것을 밝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은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재원은 33조8000억 원이며, 현재까지 드러난 손실만 13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생략했다는 것과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만큼만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했다는 점 등이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자원공기업 이사회 관련 사외이사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지급보증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