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원전 2022년 완전 종료…원전운영회사 보상 결정
獨 원전 2022년 완전 종료…원전운영회사 보상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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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운영회사 정확한 손실액수 2023년 이후 최종 결정 점쳐져

【에너지타임즈】독일의 원전이 2022년이면 모두 중단되고 원전운영회사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독일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2022년까지 원전의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는 한편 원전운영회사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환경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중 독일의 원전이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확인한 뒤 독일 원전운영회사들에 대한 보상액수는 수십억 유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운영회사에 대한 보상은 2011년 탈핵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원전운영회사들은 원전 중단에 따른 다른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 따른 막대한 매몰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독일 환경부는 정확한 보상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원전운영회사들의 손실액수 결정은 2023년 이후에나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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