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에너지전환정책이 단순한 선언에만 머물지 말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공적인 부문에서의 역할과 사적인 부문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안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시스템에 대해 전력소매시장 완전 개방이 어렵다는 점, 전환비용에 따른 고객비용이 높다는 점, 소수과점이 지배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에너지전환이란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하나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한 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하게 시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으로 공적지배구조와 통합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안 교수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공적영역에서 유지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가피하게 민간영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이 시장을 열어주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적영역에서 공기업과 사적영역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체계가 전력산업부문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 이들은 다른 이혜관계를 모두 드러내고 합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면서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사회공공연구원·산업노동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을 비롯해 이훈·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탈핵에너지전환의원모임에서 함께 했다.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목표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