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문제점 파악과 대책마련 등에 방점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저유가기조와 MB자원외교 등으로 인해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살펴보는 조직이 민간중심으로 출범했다. 그 동안 이어진 질타보다는 대책을 마련해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데 이어 지난 29일 드래곤시티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착수회의를 가졌다.
산업부 측은 이 조직의 출범과 관련 대규모 부채와 잔존하고 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제3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데 이어 민간중심으로 제3자의 객관성 있고 전문적인 실태파악 후 사업별 처리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또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배위섭 세종대학교 교수 ▲최선규 고려대학교 교수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고기영 한신대학교 교수 ▲이광열 한영회계법인 상무 ▲류기홍 대주회계법인 이사 ▲배홍기 삼정KPMG회계법인 부대표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등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연구용역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 조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곳 자원공기업의 81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다.
이어 이 조직은 분과회의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자원공기업별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분화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사업을 우량·관리·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는 등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권고하는 한편 중장기 재무관리와 부채감축계획 등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가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