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직수입 확대 전기요금 인하…그럼 가스요금은?
가스직수입 확대 전기요금 인하…그럼 가스요금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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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가스직수입 전환하면 발전단가 최대 5.8% 절감 가능
가스요금 인상요인 개연성과 고유가기조 전환 시 문제될 수도 우려

【에너지타임즈】발전사업자가 가스직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회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보다 직도입 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업계는 현재 저유가기조에서 이 같은 결과는 당연하지만 고유가기조로 전환됐을 때 비용 상승은 물론 안전적인 연료공급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물량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경우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전6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연료를 직수입으로 모두 대체할 경우 발전단가의 최대 5.8%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현행법상 직수입물량에 대한 민간수요자 간 직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발전5사 중 직수입계약을 체결한 발전회사는 중부발전이 유일하고 민간발전회사로 SK E&S와 GS EPS가 직수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부발전을 사례로 들면서 중부발전은 2016년도 기준 직수입단가가 톤당 57만9211원인 반면 가스공사 공급단가는 60만5862원으로 2만6651원의 차이가 난다면서 직수입으로 중부발전은 지난해 149억 원의 발전연료비용을 절감했다고 소개했다. 또 민간발전회사의 경우 직수입단가는 가스공사 단가의 72.9%, 또 다른 회사는 Gcal당 단가가 가스공사의 84%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가스직수입이 활성화될 경우 저가로 발전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전력시장가격 안정화와 전력계통운영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뒤 “이는 발전사업자 수익극대화는 물론 발전연료비 절감으로 직결돼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에게 안동복합화력과 평택2복합화력을 건설할 때 직수입을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식 남부발전 사장직무대행과 정영철 서부발전 사장직무대행은 각각 검토했으나 당시 상황에서 저장탱크 확보 등 제반여건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추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당시는 고유가기조로 직수입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았다. 다만 저유가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가스공사에서 장기계약가격보다 현재 현물거래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중부발전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회사가 가스직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일정규모 저장탱크를 확보해야하는데 민간기업에서 보유한 저장탱크가 있지만 가스공사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직수입을 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신중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가스공사 측은 가스직수입 확대로 당장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용 물량이 이탈하게 될 경우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매도시가스요금체계를 감안할 때 발전용 수요가 줄어들 경우 도입비용이 일반용과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당장이야 가스직수입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후 고유가기조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한 장기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물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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