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한 가운데 조환익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2013년부터 한전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언급한 뒤 그 원인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한전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부채비율이 2020년 91.8%에서 111.8%로 상승한다면서 전력생산원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당)도 한전이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1752억이었다가 올 상반기 4400억 원의 적자로 전환됐다면서 원인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등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등 에너지전환정책 속도조절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조 사장은 새로운 전원믹스나 전력수급만으로 앞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고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면서 한전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세금문제나 석탄·석유 등 발전연료가격변동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사장은 5년 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