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전력거래수수료 인상…성과급 때문이라고?
11년 만에 전력거래수수료 인상…성과급 때문이라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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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전력거래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하해야 주장
업계, 전력거래수수료 경영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엔 무리 있어

【에너지타임즈】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수수료를 인상해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성과급 인상을 위해 전력거래수수료를 인상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눈치다. 2001년 전력거래수수료가 최초로 결정된 후 2004년에 이어 11년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23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이사회를 열어 전력거래수수료를 kWh당 0.086원에서 0.098로 14%가량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실 측은 전력거래소 2016년도 수입은 전력거래수수료 인상 후 136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138억 원, 51억 원, 49억 원 등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력거래수수료 인상 후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015년 D등급에서 2016년 B등급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57억 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평균 9000만 원 이상의 고액임금을 받으면서 손쉽게 수수료를 인상시켜 성과급까지 많이 챙겨가려는 전력거래소 후안무치한 경영행태는 즉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력거래소와 산업부가 전력거래수수료 산정·평가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인상된 전력거래수수료를 다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에너지업계는 전력거래수수료와 성과급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먼저 윤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력거래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전력거래소가 경영평가를 D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실제로 전력거래수수료 인상은 2015년 말에 이뤄졌고, 이 영향은 2016년 경영실적에 반영돼 올해 경영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윤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력거래수수료 인상으로 전력거래소가 좋은 경영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거래수수료는 2001년 전력거래소 설립 후 최초로 설정된데 이어 2004년 한 차례 조정되고, 2015년 말 11년에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력거래수수료가 인상된 배경은 기존 발전설비와 전력설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는 운영시스템인 EMS 수명이 연장하는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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