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규직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마냥 이 정책을 반길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민영화란 국가폭력으로 희생을 당한 이들이 또 다시 공영화란 국가폭력으로 희생을 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된 후 2003년 국가정책으로 민영화됐던 한전산업개발(주)의 간접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생존권을 잃을 상황에 놓임에 따라 생존권을 지키겠다면서 이례적으로 직책·직급을 넘나드는 한전산업개발간접인력노동조합을 지난달 8일 출범시켰다.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현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현장노동자나 간접노동자나 같은 노동자로써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것.

실제로 한전산업개발 내에서 현장노동자와 간접노동자 간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현장노동자들이 간접노동자에게 속칭 ‘빨대’란 표현을 써 가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간접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폭력에 크게 시름을 앓고 있다.

다만 한전산업개발 내 현장노동자와 간접노동자 간 갈등은 노조 간 대화로 조금씩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는 정규직전환정책 관련 직접적으로 간접노동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 한전이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기검침원 등 현장노동자만을 포함시키는 한편 간접노동자를 배제시킨 것. 이에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눈치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란 대의의 그늘에 가려져 파견·용역업체의 도산과 실직이란 생존의 위기에 놓인 간접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들의 아픈 사연도 함께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들은 평생을 현장노동자로 일해 오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본사 관리직으로 옮겨오면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을 털어놨다.

또 다른 일부 한전산업개발 일부 간접노동자들은 한전산업개발이 한전의 자회사였을 당시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크게 반발했으나 결국 민영화 대상에 올라 떠밀리다시피 한전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공영화정책으로 한전에 돌아갈 길이 열렸는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전산업개발 한 간접노동자는 “과거나 현재나 왜 우리는 정부정책에 생존권을 위협받아야 하는지”라고 성토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김인섭 한전산업개발간접인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노조를 만든다는 회의에 참여했다가 조합원들이 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면서 “그러나 고사할 생각으로 강단에 섰으나 멀리 뒤쪽에 서 있는 신입직원들의 불안해하면서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마음을 다잡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태라면 한전산업개발은 공중분해 될 것이고 어렵게 입사한 신입직원들은 또 다시 취업전선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험난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들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한전산업개발 간접노동자는 현장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노동자”라고 간접노동자 권리를 찾아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간접노동자 관련 이 문제는 한전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1700개에 달하는 업체가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1700개에 달하는 파견·용역업체 최소 10명의 간접노동자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만7000명 이상의 간접노동자들이 실직위기에 처하게 되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한다면 6만8000명 이상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점쳤다.

그러면서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규정하고 있음은 정부에서도 간접노동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노동자도 같은 노동자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