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산업부의 통상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지 않고 존치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조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 현재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체제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산업부의 통상기능 존치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조기국정 안정성을 위한 기틀이 중요하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산업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만큼 통상기능마저 이관하게 되면 산업부의 기능이 너무 왜소해지기 때문에 통상기능을 존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조정위원회 대변인은 “(산업부에) 에너지와 일부기능 정도만 (남는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산업부를 이대로 두느냐 또 다른 기능을 붙여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니 연쇄적으로 전체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통상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외교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대외통상교섭을 할 부분이 있으니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격상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