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원전과 석탄발전이 경제급전으로 가동률을 보장받고 있는 탓에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대안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모델을 정책성 전원으로 지정한 뒤 일부 가스발전을 우선 급전순위로 지정한다면 경제급전으로 보장받았던 석탄발전과 원전의 가동률을 낮출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회공공연구원·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고민하기 위해 ‘한국의 석탄발전 정책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원전과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기저부하용 발전설비가 절반이상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경제급전 논리와 석탄발전 중심의 민영화정책이 강화된다면 석탄발전 가동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점쳤다. 이는 곧 가스발전 가동률을 축소시키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존립을 위협하고 전력수요관리정책을 등한시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석탄발전·석유발전·원전 등을 중·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백업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재 실질적인 발전전원은 천연가스이라면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결합한 모델은 기저부하 역할을 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기저부하는 사실상 가스발전이었던 점과 2011년 우리나라 전력수급난 당시 가스발전이 기저부하의 역할을 일부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사실상 가동률을 보장받는 원인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설비가 가동되는 경제급전을 손꼽았다.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백업기능을 할 발전전원이 가스발전임을 감안해 ‘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를 정책성 전원으로 지정한 뒤 일부 가스발전을 우선 급전순위로 지정한다면 경제급전이란 제도를 흔들지 않고 경제급전으로 보장받았던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 재설정돼야 하고,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에너지공공기관 전반의 운영목표와 운영원리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을 비롯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 주식상장 관련 이 보고서는 민영화를 위한 분할·경쟁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시장 자체를 제한·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당장 전력·가스 민영화·시장화정책의 전면 중단과 현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백지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하면서 발전6사 주식상장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고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보장하면서 수익성 경쟁을 강화하는 체계와 그 수익을 사유화하는 체계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따. 나아가 전력산업의 안전성·안정성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발전6사가 공적으로 에너지전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이 보고서는 전력산업 공공적인 구조개편 시나리오로 발전6사를 한전으로 재통합과 에너지믹스를 중심으로 발전6사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6사 재편 관련 이 보고서는 ▲수도권 ▲강원도(한울원전 포함) ▲충남·전라도 ▲경상도(한울원전 제외) 등 3개 권역으로 분권화해 운영하거나 발전6사를 원전·석탄발전·가스발전 등을 믹스한 뒤 4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발전6사 경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력산업의 통합·공공적 운영을 전제로 운영구조를 전면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동시에 에너지전환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부문과 공적인 부문에 대한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설비 공급확대 중심의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믹스 중심의 계획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로 국가에너지정책 목표가 변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 사유화 전력거래시스템 제한 ▲신규 민간석탄발전계획 전면 수정 ▲석탄·원전 발전설비용량 / 발전량 상한 ▲가스발전+신재생에너지 기저부하 ▲발전6사 전면 재편 / 전력산업 통합적 운영 ▲가스직수입 중단과 발전5사와 가스공사 에너지전환 장기 협약 ▲전력판매시장 개방정책 중단 / 산업용 소비 규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