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요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주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과다징수 지적과 함께 요율을 낮추라는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산업·에너지복지 등에 따라 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추거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 징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 장관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1% 줄이면 기금이 5800억 원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요율인하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는 주장이 이어졌다. 2010년 1조3478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지난해 2조144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