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4일 한국가스공사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판매량은 2013년까지 연평균 7% 증가했으나 2014년 9%, 2015년 10.5%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도시가스 판매량은 2464만 톤(전년대비 -6.46%), 2010년 3120만 톤(26.6%), 2011년 3357만 톤(7.59%), 2012년 3655만 톤(8.87%), 2013년 3867만 톤(5.82%), 2014년 3517만 톤(-9.05%), 2015년 3145만 톤(10.57%)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해도 도입은 장기계약으로 일정량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의무인수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도 지불해야 할 비용이 발생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현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약속한 물량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 도시가스수요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가스공사가 판단하기로 의무인수계약에 걸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연가스의 안정적이니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공 합동의 통합수급관리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분별한 직수입으로 인한 도시가스 수급 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연가스 공급과잉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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