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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기요금과 솔로몬의 지혜-장중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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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6  1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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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올 여름을 강타한 더위 때문에 벌써 3주째 전국이 마치 찜통처럼 변했다. 평소 같으면 설치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손님이 있을 때만 간혹 틀었던 에어컨인데 올해는 자꾸만 눈길과 손길이 에어컨으로 다가간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무더웠던 3년 전 여름에 경험한 전기요금 폭탄이 떠올라 에어컨 가동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같은 사정은 비단 우리 가정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넘쳐나고 급기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정부에 대하여 전기요금 제도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에너지는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을 직접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기에너지를 특별히 더 아껴야만 하는 이유다. 그렇기에 다른 에너지원에는 없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에너지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전체 에너지사용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기후변화문제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점차 줄이는 것이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통과제가 됐다.

전기요금문제의 해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에너지문제의 속성 때문이다. 이번 달 들어 거의 모든 언론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불가피성에 힘을 실어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전력소비 증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에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라’,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라’, ‘잠재적 위험시설인 원전의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운전 중인 원전도 조기 폐쇄하라’ 등의 주장도 만만찮게 거세다. 신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일 들이다. 게다가 전기자동차 증가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뜯어고치는 일이 가정용과 타 분야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중요하기도 하고,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과 같은 즉흥적 논란의 지켜보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아이 생모의 심정으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와 해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에도, 정부에도 또는 학계에도 왜 없을까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주어진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목표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적 대의에 공감할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인내했음이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명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년까지 평균기온 상승 2℃이내 억제를 목표로 수립한 ‘2℃ 시나리오(2DS)’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각 영역별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 비중이 수력을 포함한 각종 신재생에너지 38%, 에너지절약·효율향상 30%, 화석연료발전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19%, 원전 13%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술적 경제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상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실정에 맞는 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수립 하되 국민들을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로 촉발된 전 국민적 관심이 전기요금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의 미래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장중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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