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확정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상대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1일 관련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찾는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며, 정부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 상대가격 관련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의 세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난방·산업용 연료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격통제까지 이뤄져 최종소비자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비용과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활성화 필요성 ▲에너지효율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수단 필요성 ▲해외에너지가격체계 조정동향 검토해 반영할 필요성 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손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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