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잠식과 적자운영 중인 대한석탄공사 관련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규채용 중단 등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자율신청 없이 어렵고 석탄공사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석·연탄 수요관리를 위한 가격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산업부가 석·연탄 가격현실화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부와 석탄공사가 연차별 감산·감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본격적인 실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그 결과 석탄공사 보유탄광과 근로자 수는 1988년 9개 탄광 1만3060명에서 2015년 3개 탄광 1368명으로 각각 줄었다.
2015년 말 기준 석탄공사 부채는 1조6000억 원이며, 정부가 금융부채 이자비용 등 2015년 기준 연간 875억 원을 석탄공사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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