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에너지신산업 규제 타파 거듭 약속
주형환 장관, 에너지신산업 규제 타파 거듭 약속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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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배터리·전력공급업체·통신업체 등 협력촉진
태양광발전-발전사·제조사·금융기관 등 연계 수출 지원

【에너지타임즈】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A기업은 일본에서 전력과 통신사업자와의 연계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전력서비스와 통신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결합하면 할인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B기업은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중심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있다면서 에너지저장장치는 풍력연계용 주파수조정용 등으로 시장이 커지긴 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활발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30대 그룹의 의견 제시에 대해 별도의 만남을 약속한 뒤 전기자동차 관련 자동차·배터리·전력공급업체·통신업체 등의 협력을 촉진하고 태양광발전 관련 발전회사·제조사·수출금융지원기관 등이 연계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주 장관은 에너지저장장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규제완화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준다면 이달 중 피드백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주 장관은 스마트 홈은 기기연결에 대기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본원전력과 대기전력을 구분해 규제시스템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해외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 대 특별한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에서도 인정해 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30대 그룹과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과 매월 간담회를 열어 현장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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