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6년간 불성실 중단의 연구개발 사업비용 환수금액은 72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360억 원에 불과해 평균 회수율이 59.1%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성공한 사업에 대해선 기술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실패하거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 불성실 여부를 평가해 불성실로 평가될 경우 사업비 회수와 함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성실 사례의 회수율 저조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비 미 환수와 기술료 미 납부사유의 원인을 보면 경영악화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대부분 재무상태의 문제”라면서 “재무 상태와 사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