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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유제품 전산보고정책! 완성도를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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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8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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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석유제품 전산보고가 도입된 지 1년, 지난 7월 기준 보고대상 1만2198곳 중 전자보고가 64.3%인 7841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면보고가 18.0%인 2193곳으로 뒤를 이었다. 야심차게 도입됐던 전산보고는 17.7%인 2164곳에 머물러 가장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는 전환비율이 더욱 감소하고,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업계 석유제품수급거래기록부 보고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정확한 보고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전산보고 관련 예산이 1/6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전산보고 전환비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초 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전산보고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했고, 별도의 예산 13억 원으로 전산보고에 필요한 주유소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주유소에게 지원했다. 사업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6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지원범위도 고가인 주유소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제외한 관련 소프트웨어로 한정됐다. 2억 원의 예산은 지난해 2000곳이 넘는 곳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500곳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전산보고 전환비율이 늘어날 요소가 전무하다는 것에 있다. 전산보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주유소는 이미 전환이 완료된 상태이고, 전산보고를 전환하지 않은 주유소는 대게 대부분이 50~60대 이상의 고령이어서 전산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수기보고가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전산보고는 영업상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산보고 전환비율은 현재의 지원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수준에서 전산보고 전환비율이 머물게 되면서 전산보고는 당초 취지였던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막겠다는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산보고는 보고의 편의성과 함께 가짜석유유통사업자가 전산보고로 전환할 때 실효성이 커지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짜석유유통사업자가 전산보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산보고의 당초 취지인 가짜석유제품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고대상자 모두가 전산보고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사업의 시행기관인 석유관리원도 전산보고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목표로 편의성과 정확성 향상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보고대상자에게 전산보고 전환지원을 현재 수준에서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전산보고는 주유소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행한 사업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1/6 수준으로 삭감되고 이를 추진하게 될 정책적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강하게 반발했던 주유소업계의 목소리에도 강행했던 사업이 아닌가.

1년 만에 흐지부지 위기에 처한 전산보고정책,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도입과정에서 주유소업계의 반대는 묵살된 것이나 진배없다.

정부정책은 시행보다 완성도를 높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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